정부가 내년(2027년) 예산안에 반영할 기초연금 개편안의 실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난 9월 백지화됐던 ‘선정기준 자체 변경’은 이번에는 제외됐고, 대신 소득 하위 70% 틀은 그대로 둔 채 소득 구간별로 인상액을 다르게 주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다만 이 개편안이 노인빈곤율을 0.3%포인트밖에 줄이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여야 모두에게서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비판받는지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연금 개편안, 이번에는 무엇이 다른가
지난 9월 정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준비하다가 사전브리핑을 전격 취소하고 발표를 보류했습니다. 이후 공은 국회로 넘어갔는데, 10월 들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현실적인 수준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선정기준(소득 하위 70%) 자체는 당장 손대지 않고, 그 안에서 소득 구간별로 인상 폭을 다르게 주는 ‘하후상박’ 방식입니다.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에 연계해 단계적으로 낮추는 더 큰 틀의 개편은 노인층 반발 우려 등을 고려해 내년 정부안에서는 제외됐고, 복지부가 장기 개편안을 마련해 사회적 논의와 국회 연금특위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개편안 적용대상과 구간별 금액
이번 기초연금 개편안은 현행처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되, 이 안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 소득 하위 0~30%: 현재 월 35만 원 수준에서 월 38만 원으로 인상
- 소득 하위 30~45%: 월 35만 9천 원
- 소득 하위 45~70%: 현재 수준 유지
즉 가장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인상분을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구간은 지금 받는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지원 범위를 줄이기보다 한정된 재원을 저소득 노인의 급여를 올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오나
기초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비판의 핵심은 효과 대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번 정부안은 노인빈곤율을 0.3%포인트 낮추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에 연계하면서 저소득층 급여를 함께 강화하는 대안을 적용하면 노인빈곤율을 1.41%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35.9%에 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현행 하위 70% 획일 지급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여당 의원은 하후상박 방식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계했는지 따져 물었고, 야당은 이번 개편이 지지율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월 3만 원 수준의 인상으로는 노인빈곤 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야 모두에서 나오는 셈입니다.
지난 ‘선정기준 개편’과는 어떻게 다른가
지난 9월 보류됐던 개편안은 선정기준 자체를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연동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당초 검토안은 내년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90%로 바꾼 뒤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80%를 적용하면 수급 범위가 하위 63% 안팎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돼, 기존 수급자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이번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이 선정기준 변경이 빠졌습니다. 대신 지급액 구간만 조정하는 쪽으로 범위를 좁혀 우선 시행하고, 선정기준 자체를 손보는 더 큰 개편은 장기 과제로 미룬 것입니다.
즉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탈락할 걱정은 당장 없지만, 저소득층이 아니라면 인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개편안 비교
| 구분 | 9월 보류된 안(선정기준 개편) | 내년 정부안(10월 확정) |
|---|---|---|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90%→80% 단계적 축소 검토 | 현행 소득 하위 70% 유지 |
| 지급액 | 전체 인상분 차등 검토 | 하위 0~30%: 38만 원 / 30~45%: 35.9만 원 / 45~70%: 유지 |
| 수급자 영향 | 기존 수급자 탈락 우려로 보류 | 기존 수급자 유지, 저소득층만 인상 |
|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 | 더 큰 개선 효과 기대(대안 적용 시 최대 1.41%p) | 0.3%p 개선에 그침 |
| 현재 상태 | 발표 보류, 장기 개편 과제로 이전 | 2027년 예산안에 반영 추진 |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이번 개편안은 선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저소득 구간의 인상분만 조정하는 방식이라, 기존 수급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Q2. 모든 수급자가 인상 혜택을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 하위 0~30% 구간만 월 38만 원으로 오르고, 30~45% 구간은 35만 9천 원, 45~70% 구간은 현재 수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Q3. 선정기준(하위 70%) 자체가 바뀌는 건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제외됐지만, 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 연계 방식의 장기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 연금특위와 계속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Q4. 이 개편안은 확정된 건가요. 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하는 단계이며,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부유한 노인도 받는다”…기초연금 ‘하위 70%’ 기준 개편 추진
- 뉴스1, 여야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비판 “3만원 주고 생색내기 안돼”
- 폴리뉴스, 기초연금 3만원 더 줘도 빈곤율 개선 0.30%p 전망
- CBC뉴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 상대빈곤율 35.9% 분석 보도
본 게시글은 확인 시점 기준 보도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개편안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확정 내용은 보건복지부·국회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