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신청 후 서비스가 실제로 연결되는 비율이 사는 곳에 따라 최대 4배 차이 난다는 점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법 시행(3월 27일) 후 8월 31일까지 신청자 93,139명 중 68,715명(73.8%)이 서비스 연계가 확정됐지만, 시군구별로는 경북 경산시 95%, 강원 속초시 23.7%로 갈렸습니다. 통합돌봄 신청 대상과 방법, 그리고 우리 지역이 얼마나 빨리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통합돌봄이란
통합돌봄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목적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내 공공·민간기관과 협력해 운영합니다.
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받는 재가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합돌봄 신청 대상
법상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고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이나 장애인이 아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모집 대상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성동구는 65세 이상이면서 자택에서 의료·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분(치매약 복용 중이거나 신체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을 대상으로 안내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할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 신청 방법
통합돌봄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통합돌봄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접수 창구와 세부 절차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전화로 확인하세요.
선정되면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분야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받습니다. 서비스 예로는 재택의료, 방문간호, 가사 지원, 집수리가 안내됐습니다.
지역별 연계율, 얼마나 차이 나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신청 및 처리현황'(2026.3.27~8.31)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 구분 | 높은 곳 | 낮은 곳 | 격차 |
|---|---|---|---|
| 시도 | 대전 82.3% | 울산 53.8% (서울 64.4%) | 28.5%p |
| 시군구(신청 100명 이상) | 경북 경산 95% (701명 중 666명) | 강원 속초 23.7% (207명 중 49명) | 71.3%p, 약 4배 |
같은 시도 안에서도 격차가 컸습니다. 강원은 속초 23.7%와 양양 92.0%, 충남은 아산 27.9%와 예산 90.8%, 서울은 강남 34.5%와 동작 87.9%였습니다. 전국 하위 20곳 중에는 서울 자치구 6곳(강남, 동대문, 강동, 은평, 서초, 중구)이 포함됐습니다.
소요 시간도 달랐습니다. 의원 제출 자료 기준으로 강원 양구군은 신청 후 서비스 연계까지 평균 5일, 속초시는 평균 35일이 걸렸습니다.
연계가 확정된 서비스 23만 2,083건 중에는 일상생활돌봄이 43.9%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 20.6%, 장기요양 11.8%, 주거복지 11.1%, 보건의료 7.4% 순이었습니다.
※ 연계율은 신청자 중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비율이며, 실제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비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지역 편차를 인정하며 원인을 대부분 공급기관과 인력 부족으로 봤습니다.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는 수행인력 6,215명 중 82.4%가 겸직이고, 읍면동·보건소를 통틀어 전담인력이 0명인 시군구가 152곳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소 의원은 신청 시점, 대상자 특성, 행정 처리와 인력 문제, 지역 내 서비스 부족을 원인 후보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대응과 내년 예산 논란
- 전담인력: 연말까지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5,300여 명이 채용·배치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공공 인프라: 내년 예산에 기본돌봄센터 등 약 30개소를 반영했고, 취약지역 중심으로 추진합니다.
- 예산 논란: 전종덕 의원이 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분석한 결과, 내년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월평균 예산이 줄어든 지자체가 비교 가능한 225곳 중 58곳이고, 이 중 52곳이 군 지역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말 자료에 기반한 산정이어서 시행 이후 늘어난 신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복지부 요청액 2,531억 원이 정부안에서 1,558억 원으로 줄었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 신청 전 체크할 점
- 거주지 주민센터에 통합돌봄 담당 창구와 대상 기준을 전화로 확인
- 신청 후 서비스가 시작되기까지 예상 소요 기간을 문의
- 조사 때 “혼자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렵다”처럼 실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
- 연락이 지연되면 처리 현황을 다시 문의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3월 27일 |
| 대상 |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고 복합 지원이 필요한 사람(연령 제한 없음, 지자체별 모집 기준 상이) |
| 신청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담당 부서 |
| 전국 연계확정 비율 | 73.8% (신청 93,139명 중 68,715명) |
| 시군구 최고·최저 | 경산 95% / 속초 23.7% |
| 격차 원인(복지부 인식) | 공급기관·인력 부족 |
자주 묻는 질문
Q1. 통합돌봄 신청은 몇 살부터 할 수 있나요. 법상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모집 대상은 다를 수 있어 거주지에 확인해야 합니다.
Q2. 우리 동네 연계율은 어디서 보나요. 국정감사 자료에는 신청자 100명 이상 시군구가 공개됐습니다. 이 글의 수치에 없는 지역은 거주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Q3. 연계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통합돌봄 신청이 불리한가요. 연계율이 낮다는 것은 신청 대비 서비스 연결 확정이 더 적었다는 뜻입니다. 같은 시도 안에서도 편차가 컸으므로, 신청 전 소요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통합돌봄 신청 후 바로 서비스가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조사와 계획 수립을 거쳐 연계되며, 기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큽니다(양구 평균 5일, 속초 평균 35일).
Q5. 통합돌봄 신청 비용이 드나요. 서비스별 본인부담 여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유형별로 담당 창구에 문의하세요.
출처
- 헬스경향, 통합돌봄 서비스연계율 지역별로 천차만별…최대 4배 차이
- 약사공론, 정은경 “통합돌봄 지역차, 연말까지 전담 5300여명 확보 노력”
- 한국농어민신문, 내년 통합돌봄 예산 삭감 58곳 중 90%가 농촌
- 간호사신문, 통합돌봄 시행했지만 현장은 겸직 인력 82.4%
- 경인일보, 통합돌봄 취지·내용은
- 서울신문, 성동구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자 모집
본 글은 확인 시점 기준 보도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연계율은 국정감사 제출 자료(2026.3.27~8.31) 기준이며, 예산과 제도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절차는 거주지 주민센터·시군구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